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판매원들의 소득은 이 사건…	2019. 04. 25.
2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1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5.
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6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5.
27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	사용자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4. 23.
27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	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판매사원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 용역(위탁)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2019. 04. 15.
2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은 1980. 9. 30. 설립되었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신청…	2019. 04. 15.
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배 기사들은…	2019. 04. 15.
2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원과 계약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원의 업무…	2019. 04. 15.
2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인 노동조합1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19.	2019. 04. 01.
2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라 전국 지역별 집배점 택배화물의 집배송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	2019. 03. 14.
27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시정신청의 사유에 조합원 수 확인 요구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노동위원회는 법령상 부과되지 않은…	2019. 01. 25.
2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7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2019. 01. 18.
2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2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1. 10.
2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4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동차 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2019. 01. 09.
2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5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2019. 01. 03.
26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3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9. 01. 03.
2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9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2018. 12. 31.
26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7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2018. 12. 27.
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4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18. 12. 27.
26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1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