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7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9. 7. 22.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9. 7. 30.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
12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0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4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확정되었으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기간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통지 기한이 모두 경과하였다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
1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10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가 하나의 교섭단위인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인사·복무 등 시설 전반에 대한…	-
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11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
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9	단수의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설…	-
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2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9.5명이다.	-
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0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6명이다.	-
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1	기각(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다.	-
1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5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
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5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22.)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5명이다.	-
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6	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
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8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의…	-
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89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1. 2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8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신청인 및 신청 외 노동조합1 연합의…	-
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9	안동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면권과 보수의 재원인 급여예산, 시설운영예산 교부권, 집행감독권, 감사권 등은 사용자에게 있고, 시설운영 관리, 회계, 인사, 징계, 기타 노무관리…	-
1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노조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1년이 경과된 후부터…	-
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6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1.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8.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다.	-
1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3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0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33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하여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한 사례	-
1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7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당시에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