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61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2023. 12. 04.
5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1	사용자가 교섭에 참여한 2개 노동조합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취지로 공고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2023. 11. 29.
5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0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임을 받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2023. 11. 27.
5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8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3. 11. 27.
5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3. 11. 23.
5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0	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독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이 사건 지회로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23. 11. 23.
5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9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의 조합원 13명 중 퇴직자 1명과 산정기준일 이후 가입한 1명을 제외하면 11명이다.	2023. 11. 15.
51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6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 8. 11.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2023. 11. 10.
5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7	노동조합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교섭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2023. 10. 06.
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3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2023. 09. 22.
51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5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의 기준시점(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0시 또는 24시 기준인지 여부) 및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2023. 09. 18.
51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4	과반수 노동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9. 07.
51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3	조합원 수 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탈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3. 6. 8.…	2023. 09. 05.
50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 없는 비종사자,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중…	2023. 09. 04.
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1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2023. 08. 18.
5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8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전인 2023. 6. 13.~6. 16.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앙총무실 총무국장에게 23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한바, 노동조합의 탈퇴는…	2023. 07. 31.
5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8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으로 각하 결정한 사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3.…	2023. 07. 26.
5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6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7. 26.
50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5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3. 3. 31.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불산입) 교섭요구…	2023. 07. 24.
50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7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