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45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645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64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7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645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3. 29.
645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	국악단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간 국악단원이 속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하나로…	2018. 03. 28.
64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7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노동조합 탈퇴서 등 제출된…	2018. 03. 28.
64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34	회사 사정으로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 발령을 낸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8.
64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4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8.
64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4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4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3. 27.
64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4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2018. 4. 1.자 퇴사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7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 및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평정기준에 미달’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	서면 없이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3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64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5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18. 1. 11.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018. 03. 26.
64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4	신청인이 직장 동료인 여직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