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0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하여 섭외전문역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637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하고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637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5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2018. 03. 09.
63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8. 03. 09.
637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9.
6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배차변경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0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6	업무의 외부위탁 및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판정 전 취하	2018. 03. 08.
636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	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하였다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0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8.
63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취업규칙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8. 03. 08.
63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4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2018. 03. 07.
63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5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7.
6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06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3. 07.
63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상 평가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으며, 평가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7.
635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4명의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