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47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2018. 01. 16.
61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5	사용자가 임원회의에서 영업관리 담당 임원에게 경영 악화의 책임을 묻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3	근로자는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29	수차례의 개별 교육 및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8	인사발령 후 징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43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8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89	개정된 성과평가 제도에 의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0	구제신청 제기 후 이전 보직으로 다시 전보되어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CCTV 설치, 전산권한 차단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3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7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3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61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 일 그만두고 꺼져라.”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1. 15.
61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3	연주실력 평가를 통한 징계해고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5.
6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75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한 것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8. 01. 15.
6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6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5.
6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04	해외법인의 관리주재원이 인사·회계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6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2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6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35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6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52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