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6	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과 임의로 행한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6.
59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3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6.
5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14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6.
59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0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6.
589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7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89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22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와 과거의 징계전력을 고려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32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35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등의 언행 및 예산서 미작성의 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7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1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중 음주행위는 집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5.
58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9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017. 12. 04.
58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63	①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2017. 12. 04.
58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4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2017. 12. 04.
5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7. 12. 04.
58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16	부서장으로서 어린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4.
5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10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4.
58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37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4.
58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41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