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24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2	근로자는 정기점검을 미이행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과거 징계전력도 없고,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은 과하며, 징계의결시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2025. 10. 28.
247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24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247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7	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회원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몇 차례에 걸쳐 80만원을 편취하여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24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1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16	임금협약서 미공유 행위는 구제이익이 없고, 교섭단위 및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 및 일방의 이행만으로 시정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지연 행위는 지연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3	비교대상근로자가가 있는지 여부	2025. 10. 27.
247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9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0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97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8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0. 27.
24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79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는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는 과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화해조서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1	징계사유 일부가 부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2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7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2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6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4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46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5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