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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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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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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6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 거부의사가 확고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5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9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등을 사유로 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2017. 11. 13.0
57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2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57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53소규모 사업장의 비등기 이사일 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5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0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7. 11. 13.0
57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57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87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51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38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인사권의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17. 11. 10.0
5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7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42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24동일 사유로 감봉 처분되어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재단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은 정당한 처분이며, 서울에서 강원지역으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7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5747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0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신청…2017. 11. 09.0
574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8시간강사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57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57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42신청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