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40	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행한 일련의 성희롱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1.
53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7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1.
5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16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1.
53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56	위원장이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2017. 08. 30.
5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74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0.
5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3	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8. 30.
5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7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0.
5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47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0.
5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8	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0.
5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14	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0.
5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8	평정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30.
53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4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임의로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9.
5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31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9.
5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6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9.
5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51	헬스클럽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9.
53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50	승진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한 사례	2017. 08. 29.
5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30	음주측정을 미실시하고 승무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9.
53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3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9.
5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1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8.
5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14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