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6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8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8.
5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44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8.
53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55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또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17. 08. 28.
5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10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5.
53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8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5.
5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75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5.
53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12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5.
53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1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5.
53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25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본사근무를 명하는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5.
53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조사무실 미제공, 복리후생비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불가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4.
5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12	지하철역에서 미화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4.
5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81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4.
53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02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경영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4.
5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18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4.
53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3	처리가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4.
53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1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4.
5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1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없는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도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3.
5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8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3.
5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89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23.
534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