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2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54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52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6	개인의 일탈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8.
52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3	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2017. 08. 07.
52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1	①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지 않은 울산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2017. 08. 07.
5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8. 07.
52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2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사업장에서 이탈한 후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진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1	근로자의 장기간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3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6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8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회사규정에 반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9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0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7.
5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4.
5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6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4.
52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8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위원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4.
52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8	임금협정서 일부 조항이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7. 08. 03.
52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13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회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수탁받아 독립적으로 대출모집영업을 행하고 대출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대출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3.
5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96	방학기간 동안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3.
5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58	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