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2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8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7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5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1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9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퇴사 근로자들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들 소속인 것도 확인된 점,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2017. 07. 27.
52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72	공사 현장이 완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7.
52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50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7.
5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7	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7.
52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재해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불이행 및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 미적용 및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법원 등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한 사례	2017. 07. 26.
5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5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과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6.
52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9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는 일부 일정 되나 양정이 과하여 인정,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당한 업무필요성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워 인정한 사례	2017. 07. 26.
52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0	단체협약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6.
520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17. 07. 26.
5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6	운전직인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6.
5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5	업무 특성상 신체적 능력의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5.
5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0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화해 권유를 거부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5.
52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92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5.
519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9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영지원 담당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5.
51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1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5.
51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6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