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0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6	징계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50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8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하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50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50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5	근로자가 안정화기법 시행 중 환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
507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5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2017. 06. 26.
5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13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6.
5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6.
50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9	혁신기획팀 팀장에서 식음팀 지배인으로의 전직처분은 해당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6.
50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6.
50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5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6.
506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3	상근직과 행정관리직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상근직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상근직 근로자의 연 급여가 행정관리직 근로자에 비해 근속년수에…	2017. 06. 23.
50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4	사용자가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교섭단위 중 일부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 두 노동조합…	2017. 06. 23.
50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56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3.
50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50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3.
50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0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3.
506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7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3.
50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49	한 사람이 작성하고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징계사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2.
5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4	징계사유가 이중징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2.
505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2.
50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