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8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6	인사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48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9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배차 변경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4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1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483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48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4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48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4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4. 19.
48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전무에서 팀장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8.
48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7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도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8.
48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1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4. 18.
48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7.
48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7.
4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7. 04. 17.
48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5	근로자가 성명, 사직일자, 사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4. 17.
48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7.
48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다른 근로자를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승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	2017. 04. 17.
48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2017. 04. 14.
48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2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납품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징계사유를 감안해 볼 때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4.
48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8	계약직·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기간제근로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4.
481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2017. 04. 13.
48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9	단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2017.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