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6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46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463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463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46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8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4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43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2. 27.
4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32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4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98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액 확정 및 국내 근무로 인한 해외수당 공제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4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41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의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고,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46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8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그 밖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어 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7. 02. 27.
4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94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46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가까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46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8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4.
46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4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46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1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7. 02. 23.
4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2017. 02. 23.
46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5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4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75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비위행위 전력을 감안하여 원직이 아닌 다른 팀으로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46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1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2017. 02. 23.
46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