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6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8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4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73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기준 미달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4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9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년퇴직 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4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86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46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46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5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 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4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9	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일 5개월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 후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4	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사규에 따라 행한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0	① 제척기간 도과 각하 판정, ② 영업직원의 저성과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50	외근업무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전보명령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4	반복적인 업무과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8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회의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7	직위해제는 비위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56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3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4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3	임금협약의 내용에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금협약 체결 이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45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2017. 02. 20.
45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6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7. 02. 20.
4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6	사무실에서 속옷 색깔을 언급한 발언을 하고, 윗옷을 올려 상체 부분을 노출시킨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