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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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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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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3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23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금융기관 지점장에게 면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4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2유사한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43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9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4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03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4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26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출근정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438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7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1. 05.0
438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20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07근로자가 차량 반납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3시용인지, 무기계약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평가규정,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지표별 보통의 평가를 받더라도 채용 부적합 등급이 되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용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6경비원이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04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3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10기획부동산 판매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7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43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8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4.0
43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1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1. 04.0
4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0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에에 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4.0
43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20심판의 대상인 ‘승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4.0
4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8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