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5.
41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4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41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1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은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4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7	회사의 명예 실추 등 정직1월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중취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11. 24.
4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4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41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0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4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25	불분명한 접대비 사용 및 업무와 무관한 부의금 수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4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7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강등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41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5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4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6	징계사유 중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41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5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41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8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4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4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은「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41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8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41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4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77	허위 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 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4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9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4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68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2016. 11. 22.
41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9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4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