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8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7.
38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5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7.
38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99	조합원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7.
3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84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이고, 징계해고 시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7.
3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52	무효인 취업규칙 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7.
3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23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21	개정 법률의 정년보다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8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7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1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7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24	근로계약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7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29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7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9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3월)처분은 부당하나, 민원발생사실 및 동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7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28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7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32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6.
37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09	경비원 정원 감축으로 일부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새로운 경비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5.
37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11	그룹장에게는 해고의 권한이 없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5.
37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4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명예훼손, 아동학대 인정 등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5.
3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2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5.
3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8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5.
3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6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고 협력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