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2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6	사용자가 성폭력(준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6.
32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5.
32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대표이사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5.
32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5.
32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5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5.
3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8	훈련과정 실시신고 누락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견책은 관련규정상의 양정기준보다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2.
3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0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2.
32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	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2.
32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인상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종류와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2.
32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	근로자는 경남지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협회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1.
32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4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1.
32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4	피신청인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병 시 두 단체의 권리·의무 등을 피신청인2가 포괄 승계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직위를 강등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1.
32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7	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1.
32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2	‘주의’, ’경고‘와 같이 인사명령의 형식을 취하지만 승무정지와 병과되어 실질에 있어 징계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1.
32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0	‘홍보대외협력으로 인한 성과 없음’을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0.
32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1	사용자의 배차거부는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0.
3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0.
32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1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20.
32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직위해제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없고, 전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9.
32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