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1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합격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이미 원직복직에 상당한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법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31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8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314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8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4. 01.
31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9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4. 01.
3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	징계시효 도과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소멸되었고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사내게시판에 판정서 게시명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31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4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31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3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31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31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31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	음주로 인한 수차례의 사고이력, 흉기로 동료직원을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31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31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3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313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8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를 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313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10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게 대기발령 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3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55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별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31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28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31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6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31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7	구제신청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28.
31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31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