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6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관련 결정적 책임이나 고의성이 없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86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9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6. 02. 29.
2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	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9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	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재계약의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9.
2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6	협력업체로부터의 노동조합 찬조금 모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8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은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0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민원 등을 수차례 제기한 것을 사유로 출근정지 3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1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67	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휴대폰으로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7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4	계약직교사의 성희롱 발언, 학생취업 방해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5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3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9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815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비위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6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7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은행의 인사지침에 따라 당연퇴직(해고) 처분된 것으로서 그 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
29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는 이상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