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12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83	성과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59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86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0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에 성립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위로금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56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7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7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강임 : 인정	2016. 02. 02.
27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1	근로자에 대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7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4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7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23	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품수수액과 그 수수기간, 이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7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8	산재요양기간 중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7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5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7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게 시정신청 중에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하고,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가 분리되었으나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3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8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5	초심유지(기각)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15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4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각하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55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5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