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7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5.
27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01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1. 25.
2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5.
27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2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5.
2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18	공사계약 과정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회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5.
2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9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69	사용자의 방침에 반하는 언행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48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특별승진을 무효로 하여 강임 처분하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06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2	정년이 5년이 경과된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유로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정년을 해고사유로 든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1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모면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91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86	버스운전 중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시간을 지연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61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속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2.
27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10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대한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7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8	근로자의 전입 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79	선박 긴급정지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7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9	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7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77	상사가 횡령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
2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83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에 의해 연장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