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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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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9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21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정도, 중대성,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09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3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직장 내 풍기 문란,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 행위의 정도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4경고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2.0
2393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6조합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2025. 07. 21.0
239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8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무분장이 재지정되어 왔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차례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7. 21.0
239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97업무역량 미흡 등을 사유로 하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4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5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03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9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97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25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05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76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93사용자의 거듭된 안내에도 병가 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4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