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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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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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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7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9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6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0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05인정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49해고사유도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1야간당직 간호사에 대해 반복된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5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5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1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특별한 정년 연장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심사결과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25. 07. 03.0
237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0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의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란에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5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4해고의 존부2025. 07. 03.0
2375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3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37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0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3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3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37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5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37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3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37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3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