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3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93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8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7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40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45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23	사용자가 안전관리 부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안전관리 용역서비스업 안전담당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9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6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파견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30	이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025. 01. 20.
22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41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0.
22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6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63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나 절차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85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70	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7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09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용공고 및 ‘수습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평가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75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통보시 서면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6	근로자의 사직 의사 및 사업장 이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223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83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와 선전활동을 제지하고 사업장 내？외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지배？개입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