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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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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1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3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7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2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의 것으로 효력이 없어,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9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8근로자가 통상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8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1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62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4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9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2근로자를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4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9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4손실보전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93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0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218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3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