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4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3건의 비위행위(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 등)의 내용·정도·빈도 및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21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621차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21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8원도급사의 공사중단 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사유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21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16해고가 존재하나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21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6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로서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21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7.0
2179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33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신청외 노동조합이…2024. 11. 26.0
21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2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3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9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4근로자는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7근태불량, 디자인 도용, 거래처 컴플레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86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5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30김○중 등 5명의 경부선 및 호남선 지원근무 및 박○진 등 3명의 대전-광주 노선 배제에 대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0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고, 협의도 있었으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90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217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7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