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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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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6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2171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4. 11. 19.0
21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1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4. 11. 19.0
21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3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4.2024. 11. 19.0
21711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7시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정이 이루어져 시정신청 이익이 없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2024. 11. 19.0
217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4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1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19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0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84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3간호조무사로서 잦은 투약 실수 행위, 불성실한 차트 기록 행위, 잦은 직원 험담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이미 과거에 유사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행동강령 위반 등 경합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파면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징계양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7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6사기대출 건에 대한 부실조사 및 허위보고, 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사용자의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
216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63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