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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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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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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2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262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59수탁법인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2026. 05. 08.0
26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1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 연장 대신 퇴사를 선택하여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262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5사용자의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중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7.0
26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7.0
262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4징계사유가 일부있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7.0
262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8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한이 없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7.0
2624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32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구성한 연대체는 노동조합 간의 연합으로 인정되나, 과반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06.0
2624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3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16문서절취, 재산상 손실 초래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4근로자에 관한 무단결근, 이중취업 등의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4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4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39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3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3사용자2는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용자1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4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6.0
262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2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
26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7해고예고 통보서상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