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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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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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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1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해고의 취소에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9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6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4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0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1.0
2029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1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5. 10.) 현재 신청 외…2024. 06. 20.0
2028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9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2024. 06. 20.0
202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1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4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1개월 임의 정직처분’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8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3근로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3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7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3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20.0
202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5해고가 아닌 것으로 기걱결정함2024. 06. 19.0
20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
20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9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