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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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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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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5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9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99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9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99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9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99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999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6시용기간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 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4.0
19989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4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2024. 05. 13.0
19988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4. 05. 13.0
19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4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조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인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레미콘 제조사들과 자신들의…2024. 05. 13.0
199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3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5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8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해고 결정권한이 없는 자의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4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9승진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승진을 취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7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7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3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
1997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8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업무범위가 줄어든 것 이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 전보가 아닌 업무분장에 불과하며,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