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9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1	근로자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2023. 12. 26.
18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7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26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2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0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2. 26.
189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2	근로자의 성추행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9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무표를 갱신하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74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게를 한 사실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6.
189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5	노동조합이 조합원 2명에게 제명과 유기정권 3년을 각각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2023. 12. 22.
189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3. 12. 22.
18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2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8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89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2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 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취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8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47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8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8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6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89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46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89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