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2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183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4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18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12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18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3	복무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183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18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183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37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18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9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현수막 게시 및 문자 메시지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다를 바 없으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2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며,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지각 및 무단결근에 따른 그간의 징계 내역을 참작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5	인정된 징계사유(근태불량-무단지각 2회)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3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4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43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2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3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8	상？하반기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전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2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1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2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6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1829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20	비교대상근로자에게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18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40	2022. 12. 30.자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