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0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20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0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국장 임기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75	수습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절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7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71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8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14.
180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80	사용자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	택시 회사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지인 무상 탑승, 차량 점검 지시 불이행, 사고 지연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14.
180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68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63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8	대기발령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80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9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