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0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41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5	해고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45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3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50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7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2.
180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3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12.
18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9. 11.
1800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14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기준보다 많이 배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800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9	‘사무？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2023. 09. 11.
18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5	초심 유지 (초심: 기각)	2023. 09. 11.
180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36	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80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1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80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9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80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2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79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79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2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7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
179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수습 직원 평가가 모호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객관적인 근태불량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일응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