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9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179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17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6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179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3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9. 05.
179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정관 등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구성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사용자단체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부칙으로 단체협약 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5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3	조합원 수 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탈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3. 6. 8.…	2023. 09. 05.
179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3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6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2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8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0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6	합격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1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고 거절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4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관계는 인정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3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1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9. 05.
179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9. 04.
1793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 없는 비종사자,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중…	2023. 09. 04.
1793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파트장 해제와 시험원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차별적 처우을 하였는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