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9	초심 유지(초심: 인정)	2023. 06. 16.
17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17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17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17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173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0	2023. 2. 15.자 징계처분과 2023. 2. 23.자 해고처분은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와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17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6.
173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	단시간 근로를 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일제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일제 전담사와 달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6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6. 15.
173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1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0	2023. 8. 11. 자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6	2023. 5. 12. 자 해고는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54	사용자의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53	근로자는 2023. 2. 28.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1	감봉 1월의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3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29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4	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17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