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5	직위해제 및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2.
172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9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2.
172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8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평가를 한 것과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9.
172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19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9.
172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	24시간 근무 체제가 필요한 종합병원의 근로자가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6. 09.
172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7	연봉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게임 토큰 분배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2023. 06. 08.
172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	신청 외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인적구성이 동일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로 변경한…	2023. 06. 08.
1724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7	노동조합에서 지하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노동조합에서 배포？게시한 유인물을 수거하고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	신청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며 내부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8	징계사유 4건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4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4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 06. 08.
172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2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3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5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2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9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8.
172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57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