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0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2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통상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4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9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9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3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1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1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83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5. 09.
170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2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4	신청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3. 05. 08.
170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7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8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9	사용자가 금륜산업의 택시 차량과 면허권만을 인수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함에 있어, 징계의 양정, 절차 등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1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 및 유출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70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3. 05. 08.
170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