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9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7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169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8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169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9	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23. 05. 02.
16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1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69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6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69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8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698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3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69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1	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698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5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69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3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2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4	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바, 재심 판정 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어떠한 권익을 구제받게 되는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고, 또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7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채용내정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5. 01.
1698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8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4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8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7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3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697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2023.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