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6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거친 정당한 전직 발령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6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7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1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2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4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9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시까지 배차정지를 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공고문 부착 요청 거부 및 부착 방해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0	훈계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훈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05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사용자의 일용근로계약 미체결(업무미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7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5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95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24.
166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종료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1662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3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기본급이나 제수당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6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6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6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9	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166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