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13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관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5.
163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5.
1634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5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임금을 용역 협약서의 원가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자료에 기재된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은 것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0.
16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4	1차(견책) 징계는 정당하고, 2(견책), 3차(감봉)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0.
163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하에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0.
163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88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형태 변경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0.
16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80	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	2023. 01. 20.
163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35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0.
163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2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0.
163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6	1357중소기업콜센터와 다른 콜센터들 사이에 상담 내용과 근무장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무시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항목 등의 약간의 차이만 있어, 이를 두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2023. 01. 19.
163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5	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당직근무 배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신청취지3은 구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6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0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6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83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한 것 및 성과급 33%를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고, 부서 내 업무조정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조정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63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5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633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31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1. 19.
16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0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6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1. 19.
16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5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6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8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633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6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변경한 것은 재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