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9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6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5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6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9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2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81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3. 01. 06.
162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58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한차례 불승인한 것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 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6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3. 01. 06.
16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0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7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0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0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62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이고,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8	징계위원회를 거쳐 불이익한 제재로써 행해진 강등은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0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6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하였더라도 전보 여부 등이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6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