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57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1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7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2. 11. 02.
157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7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4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학력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31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70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49	근로자에 대한 낮은 고과평가 점수 부여 및 상여금 미지급, KPI 설정 과정에서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지시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1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2.
15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3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1.
156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3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1.
156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7	사용자들의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고용승계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특정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1.
156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77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1. 01.
156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21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인사？노무？관리？감독 체계, 제재와 상벌, 조직 구성과 편제 및…	2022. 10. 31.
1569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2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창원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의…	2022. 10. 31.
1568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화성현장 및 의정부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2022. 10. 31.
156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15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6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