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불법 녹음으로 인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초래되었고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156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15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42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156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4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156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156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4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2022. 10. 25.
156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9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8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0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므로 1개월의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5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0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85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3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56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	월 기초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를 미납했을 경우 급여의 감액을 규정하고, 임금과 퇴직금에서 과태료 등을 공제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한 임금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2. 10. 24.
15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5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2	이 사건 당사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5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56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5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