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0	인사업무 실무 책임자 지위에 있던 근로자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6	근로자 9명(근로자1 내지 9)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4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50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94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4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4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간의 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3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8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은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3.
153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33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2.
153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87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2.
15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3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2.
15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0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2.
15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6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2.
153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2.
15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2.
15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1.
15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9. 21.
15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5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1.
153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2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1.
153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86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