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76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75	병가 및 근무협조 부당사용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2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6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2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5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9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3.
256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9005	임금교섭 과정과 임금협약 등의 내용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등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3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징계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한 징계라고 인정한 사례	2026. 01. 12.
25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3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23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19	'기각'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18	광주·전남 지역의 영업 인력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적합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외주화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2	주의 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14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5	근로자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38	입사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에 의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해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25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2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